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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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박근혜

朴槿惠 · PARK Geun Hye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수
제15·16·17·18·19대제1~22대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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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는 이 출처가 공개한 법안 기록 기준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순위나 평가가 아닙니다.

공개 재산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5건공동발의 153건

전체 168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08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080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15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15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187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6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3314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3313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문화재보호기금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31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293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36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66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879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개발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53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311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30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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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