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241–2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3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7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3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3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68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3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7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