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211–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5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0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73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2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4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6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54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4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