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271–3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7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89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6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9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5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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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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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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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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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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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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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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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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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