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1621–16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8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9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8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0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