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8건공동발의 1601건
전체 1719건 중 301–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202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3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54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8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