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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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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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2076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62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61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60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9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8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7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6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2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1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5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9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7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746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의안번호 2220745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11.0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