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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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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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1,840 / 133,897건92/6,695페이지
2026년 8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74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2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41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740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9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73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7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6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5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30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2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28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27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20726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725한국발전공사법안
기록 상태: 검증 2026.11.0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