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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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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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1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1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0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0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7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6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5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9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9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7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6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8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7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7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77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576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