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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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4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4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40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3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3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3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3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32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6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5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1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61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17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1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61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