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761–1,780 / 19,651건89/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7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9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59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5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5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5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5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4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