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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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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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9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9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90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8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8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9685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6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2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7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66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