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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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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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5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5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5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05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20047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5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4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3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02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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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20026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