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22212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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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26.09.10
  • 상정2026.09.15
  • 처리2026.09.15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9.15
  • 상정2026.09.16
  • 처리2026.09.16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2044
  • 공포 법률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일
2026.09.09
발의자 원문
박상혁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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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6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