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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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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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10,880 / 19,651건544/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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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32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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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26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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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2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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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2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2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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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20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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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6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5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0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0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0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