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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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10,900 / 19,651건545/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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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18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6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5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12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10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0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0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3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0960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0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4일 발의
- 의안번호 2209599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595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