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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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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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10,860 / 19,651건543/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6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60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4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5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58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57먹거리기본법안
- 의안번호 2209656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0965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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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52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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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5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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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5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9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7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6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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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45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2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41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40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