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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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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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10,840 / 19,651건542/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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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82공정배상기금법안
- 의안번호 2209680국회경호처법안
- 의안번호 220967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8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77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5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1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70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6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68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67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6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65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6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6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6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6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