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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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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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10,820 / 19,651건541/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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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0970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702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0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70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9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697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6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5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6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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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9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90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8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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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0968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8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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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0968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680국회경호처법안
- 의안번호 220967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