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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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발의

의안번호 220984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정가결처리 단계: 본회의 (현재)대표발의 최민희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의안번호 2209846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정가결처리 단계: 본회의 (현재)대표발의 최민희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의안번호 220984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정훈
의안번호 22098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회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대표발의 한병도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의안번호 2209836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대표발의 김선교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의안번호 2209835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덕흠
의안번호 220983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철규
의안번호 2209832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덕흠
의안번호 2209829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훈식
의안번호 2209827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군
의안번호 220982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대표발의 박홍배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의안번호 220982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의안번호 220982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강일
의안번호 2209820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지영
의안번호 2209819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대림
의안번호 2209817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석
의안번호 22098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석
의안번호 220981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의안번호 22098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대표발의 정춘생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의안번호 220981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훈식

검증 2026.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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