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681–10,700 / 19,651건535/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09828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7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2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2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0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 의안번호 2209819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17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6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1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09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08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