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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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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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10,660 / 19,651건533/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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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09868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7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6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65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1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6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59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58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857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56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4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09847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098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36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82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820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 의안번호 220981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