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521–10,540 / 19,651건527/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06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5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02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0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85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8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8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8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8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6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5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70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7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