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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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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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0,520 / 19,651건52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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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25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2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0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19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8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2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1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0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7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06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5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