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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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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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10,560 / 19,651건528/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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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0997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70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7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6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099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58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57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56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55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5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49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4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4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0994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0994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