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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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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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4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48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4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4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4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38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35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3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030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9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026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20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19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10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05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