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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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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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10,480 / 19,651건524/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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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006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67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66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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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06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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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0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6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6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61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60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59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58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57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의안번호 2210056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55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05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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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05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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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04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48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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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046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