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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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401–10,420 / 19,651건521/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발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28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27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26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25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2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22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21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20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1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8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17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1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2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9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8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