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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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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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10,440 / 19,651건522/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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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1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9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8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7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6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01궁도 진흥법안
- 의안번호 2210100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의안번호 2210099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9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97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9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9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9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9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090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8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87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8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085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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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