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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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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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5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0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4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4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4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46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145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40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39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38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37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3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3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20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1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8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1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1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09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