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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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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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212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0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2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9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18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77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7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65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5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0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