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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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177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176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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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7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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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7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7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70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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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68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67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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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65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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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62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7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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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15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2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50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14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