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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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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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0,320 / 19,651건51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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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232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231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3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229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2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25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2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16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5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1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11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1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0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0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