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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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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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2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20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8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03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5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13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1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10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9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0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9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7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