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201–10,220 / 19,651건511/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46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34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4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4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4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41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4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3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8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의안번호 221033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6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5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2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2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9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0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