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241–10,260 / 19,651건513/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0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9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8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7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96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9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9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27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5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5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47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4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3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236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231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