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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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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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0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0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0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39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9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97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95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92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391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86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