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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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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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10,180 / 19,651건509/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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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87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86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8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8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7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78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376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3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7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6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6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59아동기본법안
- 의안번호 221035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5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3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