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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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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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25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2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22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2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8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7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6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1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12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10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9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40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