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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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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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120 / 19,651건50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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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4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4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45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4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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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44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4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4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4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9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8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43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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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4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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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43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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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43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2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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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21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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