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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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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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10,100 / 19,651건505/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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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68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67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465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61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8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5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2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51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0449근로복지공단법안
- 의안번호 221044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4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4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39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38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437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3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3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