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021–10,040 / 19,651건502/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3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3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3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3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26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22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21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2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7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6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11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10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