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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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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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10,060 / 19,651건503/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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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08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07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06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5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0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2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0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9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9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493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492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4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9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4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