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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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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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20 / 19,651건501/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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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5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50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0549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8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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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54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2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4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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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40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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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539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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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53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3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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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536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35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