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981–10,000 / 19,651건500/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7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7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57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6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68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67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66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65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6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6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7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6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55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5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