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961–9,980 / 19,651건499/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9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4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592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91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0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8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8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58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8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85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58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583상품권법안
- 의안번호 221058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9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7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