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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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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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9,960 / 19,651건498/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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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2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20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15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1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9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7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6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5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년 5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0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0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00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9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598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