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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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9,921–9,940 / 19,651건497/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4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1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39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06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637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63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3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32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6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29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28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27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년 5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2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2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7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1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