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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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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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9,920 / 19,651건49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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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69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68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67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66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6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6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6월 4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5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5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55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5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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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65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5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50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7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6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4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