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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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9,900 / 19,651건495/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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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89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8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8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8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2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1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8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79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78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7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76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75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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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67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0672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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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669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68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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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0667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