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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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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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9,880 / 19,651건494/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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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0712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1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1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0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708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707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0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0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0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70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5년 6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070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70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97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96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0695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0691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9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8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0687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